구
분

거주자 외화자금 차입

1.
내 용

거주자가
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차입(증권발행 포함)

 【규정
: 제7-4조, 제7-13조, 제7-14조】

【지정항목
:
71
】

【사유코드
: 장기차입
및 상환 842(단기
843), 외투기업 단기차입
및 상환 844(원유
845)】

2.
자 격

 영리법인,
개인 및 비영리법인

3.
징구서류

   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계약서 외

 - 거래외국환은행지정(변경)신청서

 -
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

 -
해외차입신고 사유서

 -
외화자금차입계약서 또는 융자의향서(L/I)

 -
금융기관보증서(금융기관 보증시)

4.
유의사항

 -
영리법인의
외화자금 차입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

 건당
미화 3천만불을 초과시 재정경제부장관 신고

 개인
및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총재 신고(단, 다른 거주자의
보증 또는 담보제공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)

 -
차입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신고필증을 교부

 -
차입자금은
차입신고시 명기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
용도변경이
필요한 경우 신고기관에 변경신고토록 안내

 -
차입자금은
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
예치한 후 인출?사용

 -
원리금의 상환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

 -
단기외화차입금은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하(증권발행은 1년미만, 주식예탁증서는 제외)

 -
1년초과 장기차입금은 1년이내에 상환할 수 없음

 1년초과시에도
분할상환 또는 중도상환 조건으로 1년이내    

​ 20%를
초과하여 상환시 단기차입에 해당

 -
재무구조가
건전한(투자등급이상) 영리기업의 1년이내 단기차입시
외국환은행장에 신고

 재무구조
건전성 미충족 영리기업의 1년이내 단기외화자금 차입시 재정경제부장관 허가

 -
타발송금시
수취인에게 외화자금 지급전 정당한 수취사유를
질의하여 차입금을 증여성 영수로
처리하지 않도록 안내

 -
거주자가
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자행이 거래은행으로
지정
여부
및 한국은행총재 등의 사전 신고절차
이행여부 확인